싱그러운 녹색과 고운 빛깔의 꽃들로 가득한 4월의 대학 캠퍼스는 정말 매력적이다. 물론 3월에도 5월에도 봄을 맞는 대학 캠퍼스는 늘 아름답지만 중간고사가 있는 4월의 캠퍼스는 더욱 더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올 봄 대학의 캠퍼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우울하다.

올해는 특히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이 되었고,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없는 4월 캠퍼스는 쓸쓸하기만 하다. 인구절벽, 팬데믹,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한 시대에도 대학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의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매경 기사를 읽고 나니 4월의 캠퍼스만큼 내 마음도 쓸쓸하다.  대학의 위기가 실감난다.

매경 2021.04.08.

[기고] 대학의 위기, 대처의 위기 중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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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17년)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사교육비 제외)는 1만3579달러(구매력 기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34%)이 36개국 중 2위다. 반면 1인당 GDP 대비 한국 대학생 1인당 교육비(R&D 지출 포함) 비중(22%)은 비교 대상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2017년 현재 한국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수준보다도 낮다.

교육 투자에 이 같은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총교육비 가운데 3분의 2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정률(20.79%)로 정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조달된다. 경제 성장에 따라 내국세 총규모가 증가하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도 증가한다. 그런데 최근 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1인당 교육비는 2014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 규제와 고등교육 정부 예산 동결 등으로 지난 10년 내내 정체 상태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상황에 이르렀다.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나라는 영국(1위), 미국(2위), 일본(7위) 등 기술 선진국인데 한국 대학의 교육 여건은 이런 나라들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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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개인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고 사회 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가 개인이나 가정처럼 신속하게 바뀌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질 위기를 인식하고 대비할 방도를 모색하는 조짐을 바랄 수는 있다. 여러 계기판을 통해 드러나는 대학 위기에 대응해 기존의 법과 제도가 적절히 바뀌어 나가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위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미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35171